이소라 서울시의원 “디지털 동행 플라자 교육 효과, 실제 생활에서 검증해야”

12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미디어국·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스마트폴 설치 확대 계획도 예산·자치구 재정 여건 고려한 재검토 필요”
이 의원, 시민 편익 중심의 사업 추진 주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사업이 방문자 수와 교육 인원 등 단순 실적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이 향상됐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동행 플라자와 스마트폴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단순한 이용 실적이나 시설 설치 규모를 넘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폴의 경우 2030년까지 130개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와 자치구 재원 분담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디지털 동행 플라자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올해 약 9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6개 권역에 시설이 조성된 가운데, 2025년까지 누적 이용자가 약 16만 5000명에 달한다는 서울시 실적만으로는 사업 효과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 사업은 단순한 방문자 수나 수료 인원 집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식당 키오스크 이용이나 일상 스마트기기 활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 의원은 단순한 실적 나열을 넘어 교육을 이수한 시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며,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를 탈피해 투입 비용 대비 실효성까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준영 디지털도시국장은 교육 수료 직후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료생 전원을 일일이 추적하여 실무 활용도를 파악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표본조사 등 객관적인 성과 검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스마트폴 사업과 관련해 양적 설치 실적에 치중하지 말고 구축 이후의 실제 시민 편익과 현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으며, 현재 서울시 내 165대가 도입된 가운데 올해 목표 24기 중 일부 자치구는 완료되었고 남은 지역도 11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서울시 의뢰로 서울AI재단이 진행한 2025년 시민 편익 분석에서 교통사고 감소 경향 및 구축비 절감 효과가 도출됐으나, 해당 결과를 무분별한 설치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거로만 단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마트폴은 무작위 확장보다 지역별 특성과 기능을 반영한 엄격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수적이며, 정 국장은 이에 대해 지중화나 재개발·재건축 소외 지역 및 어린이 밀집 지역 등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예산을 자치구에 내려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시민 만족도와 시설 접근성, 실제 이용 효과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설치 계획에도 현장 수요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매년 26기씩 총 130개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짚었다. 디지털도시국은 해당 계획은 유지되고 있지만 예산 사정으로 사업비가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전액 시비 지원 방식에서 자치구 재원 분담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2027년도 스마트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돼 구비 매칭 방식조차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소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2030년까지 130개 추가 설치를 약속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 우선순위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사업 등 다른 재정 수요도 많은 자치구에 자체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고 가점을 주겠다는 방식만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으로 발표한 설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시민 편익 분석과 향후 확충 계획, 재원 분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