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서울시의원 “이용객 줄고 특정 업체는 10년간 8번 수주”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부실 지적

- 동일 업체 10년간 8차례 계약…운행실적·수리비 증빙 불일치까지 드러나
- “비용 절감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디자인재단 계약·정산 체계 점검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 버스 운영의 공공성 후퇴와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 부실한 계약·정산 관리 실태를 짚으며 재단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새활용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 개관한 서울시 공공시설이다. 재단은 개관 이래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해 장한평역과 시설을 잇는 정기 셔틀버스 및 단체 픽업버스를 운영했으나, 2024년부터 정기 셔틀버스를 폐지하고 15인 이상 단체 방문객 대상의 예약제 픽업버스만 운행하고 있다.


박희정 부위원장이 서울디자인재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기 노선 폐지 이후 전체 버스 이용객은 2022년 4만 8337명에서 2025년 2578명으로 94.7% 급감했다. 반면 이용객 1인당 수송 단가는 2023년 2744원에서 2025년 2만 3956원으로 약 8.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이 낮고 학교 등 단체 방문객을 위한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픽업버스 운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 부위원장은 특정 단체 위주의 픽업버스만 유지하는 현행 운영 방식이 공공시설의 접근성 확보라는 본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 운영업체 선정 과정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체결된 총 10차례의 계약 가운데 A업체가 8차례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2026년에는 A업체가 최초 공고 당시 실적 관련 서류 미제출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재공고 과정에서 서류를 보완해 최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 대표이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과 재공고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명했으나, 박 부위원장은 법적 절차 이행과 실질적 경쟁성 확보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가 이어지는 동안 계약 조건 및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질의했다.

계약 이후의 정산 및 검증 과정에서도 허점이 확인됐다. 동일 업체가 수행한 전기버스 운영 용역임에도 2024년에는 왕복 운행 단가, 2025년에는 인건비 등 세목별 원가, 2026년에는 운행 단가와 차량 유지비를 별도 청구하는 등 매년 산출 기준이 변경됐다. 차량 유지비의 경우 2025년 산출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았으나 238만 8980원이 지급됐고, 2026년에는 산출내역서상 183만 3934원이 책정됐음에도 9월까지 501만 3200원이 집행됐다.

아울러 2026년 6월분 타이어 교체비 310만 2000원은 청구일보다 나흘 늦게 견적서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 차량 정비 여부와 비용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됐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업체가 22회 운행 기준으로 714만원을 청구했으나 재단이 제출한 실제 운행 실적은 7회에 그쳐, 청구서와 준공검사조서가 어떤 기준으로 실적을 검증해 대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박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례가 단순 서류 작성 오류를 넘어 계약 이행 확인 및 대금 지급 관리 체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계약 방식에 따라 청구 기준이 달라지더라도 지급 금액 산정 근거와 실제 용역 수행 여부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일관되게 검증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차 대표이사는 관련 계약 및 정산 자료를 재확인해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 버스 운영 사례를 계기로 재단의 계약 관리와 예산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계약의 공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