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 외국인주민센터 상담실적 조작 의혹·근태관리 허점 공개…서울시 사전 감독 체계 부실 지적 - 거점센터 간 예산 2.3배 격차에도 기능 차별화 부족… 외국인 주민 수요에 맞춘 운영체계 재정립 주문
▲박희정 서울시의원이 11일 열린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주민센터 현황 자료를 띄우고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주민센터의 상담실적 조작 의혹과 근태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및 외국인주민 지원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박희정 부위원장은 강동 외국인주민센터의 내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상담실적 관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개된 대화에는 “이번 달 상담일지 40건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모르시면 그냥 그 날짜로 해주세요” 등 상담실적을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아울러 전자식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정황과 출퇴근 기록 조정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김명주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제보를 받은 뒤 해당 문제를 인지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올해 7월부터 상담실적을 즉시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식 근태관리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인사 및 노무 관리는 민간위탁 지침상 수탁법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사후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관리와 감독의 측면은 실제 어떤 사례가 발생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텐데”라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정책관은 상담실적 관리 지침을 보완하고 필요시 수탁기관 운영과 관련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주민센터 간 기능 중복과 예산 배분의 불균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동부 거점센터 2곳과 강동·성북·금천·양천·은평 지역센터 5곳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박 부위원장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점센터와 지역센터의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유사해 역할 구분이 모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운영예산 규모는 지역센터가 각각 약 3억 5천만원 수준인 데 비해 서울 거점센터는 약 15억 5천만원, 동부 거점센터는 약 6억 6천만원으로 편성돼 거점센터 간에도 2.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박 부위원장은 예산과 인력 규모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거점센터의 광역 기능과 지역센터의 현장 지원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김 정책관 역시 거점 기능의 강화 및 차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변화한 정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배치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센터 입지는 2007년 당시 외국인 노동자 거주 분포와 기존 복지시설 활용 여건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나, 이후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역과 체류 유형이 크게 다변화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정책관은 지역별 외국인 주민 분포와 시설 이용 수요를 종합 분석해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개편 과정이 기존 종사자의 고용 불안이나 대민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 말 지역센터 5곳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짚으며, 정책 전환 시 현장에 축적된 전문성을 유지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함께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관련한 정책들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인력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만두거나 마무리하는 걸로 종료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기존 전문인력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주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정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