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호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주말요금 두 배 인상·적자 지원 근거 따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의 실제 이용 실태를 근거로 주말·공휴일 요금 인상과 운항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따졌다.

최 의원은 9월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제시된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한강버스 이용 목적 가운데 출근은 0.1%, 퇴근은 0.8%에 그쳤다. 최두호 의원은 주말과 공휴일에 관광·여가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한강버스가 일상적인 대중교통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최 의원은 한강버스 이용객 대부분이 관광과 여가 목적에 편중되어 있어 사실상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운영 적자를 지속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추궁하며, 주말과 공휴일의 일반 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예약 승객에게 2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과연 타당한지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상규 ㈜한강버스 대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 인프라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 요금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실제 운항 원가와 현재 요금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해명하며, 오는 2027년에는 오전 시간대 배차 확대와 함께 단축 및 직행 노선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한강버스 공식 운영 법인이 출범하기도 전에 민간 업체인 이크루즈가 선박 건조 계약을 먼저 체결하게 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당시 해당 계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서울시가 사전에 이를 지시하거나 공식 승인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법인 설립 전에는 이크루즈가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의사결정 경위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나 이크루즈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두호 의원은 선박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배상금의 회수 의지와 회수금이 서울시의 운항 결손 보조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했다. 한 대표는 지연배상금을 회수할 의지가 있으며, 회수금은 사업 손익에 반영돼 서울시의 운항 결손 보조금에서 차감된다고 답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