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선 서울시의원 “서울시향, 단협 규제로 경영 성과 아쉬워… 5년째 개선 과제 미제출”

시정명령 13건 한 건도 이행 안 해… 단체협약 7년째 그대로, 단원평가는 5년째 ‘협의 예정’
미국·유럽 ‘당일치기’ 해외여행 기록에 ‘연차 양극화’까지… 복무 관리도 허술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향의 지적사항 장기 미이행 문제를 질타했다. 서울시향은 올해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16개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라’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평가에서 시정명령·지적사항 미이행으로 가장 많이 감점된 기관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서울문화재단 순이었다. 세 곳 모두 문화본부 산하 기관이다. 세 기관은 서울시 시정명령 13건을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13건 모두 노조 합의가 필요한 단체협약·근로조건 사항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향 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130%에서 70%로 떨어졌다. 최 부위원장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준 숙제를 안 해서 점수가 깎인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향 단체협약은 2019년 9월 체결 이후 7년째 그대로다. 단원의 연주 실력과 근무 태도를 점검하는 단원평가도 마찬가지다. 서울시향은 2022년 “10년 동안 단원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후 5년째 ‘노동조합과 협의 예정’이라는 답만 되풀이했다. 특히 서울시향은 2016년 이전에 입단한 단원은 정년이 없다. 정년 없는 단원이 88%인데, 실력을 검증할 장치조차 없는 셈이다.

단원 복무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외부 출강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단원 외부 출연은 오히려 2025년 239건에서 2026년 508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해외여행도 42건에서 78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향이 제출한 자료에는 미국과 유럽을 다녀왔음에도 출발일과 도착일이 같은 당일치기 기록이 다수 확인됐다. 최 부위원장은 해외 체류 기간을 연차나 무급휴가로 처리해야 마땅하나 미국이나 유럽을 하루 만에 다녀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결국 연차와 무급휴가가 정상적으로 차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의 연차 관리 체계 역시 부실하기짝이 없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초과해 휴가사용한 단원이 16명에 달했고, 특히 한 단원은 3년 연속으로 15일 이상을 초과해 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직원의 2024년 연차 사용률은 30%를 밑돌았으며 한 번도 연차를 쓰지 않은 직원도 14명이나 존재했다. 그 여파로 지난해 미사용 연차수당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되면서, 단원은 과다 휴가를 누리고 직원은 사용하지 못해 세금으로 보전하는 심각한 연차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재택근무 관리 실태 또한 허술함을 드러냈다. 서울시향 단원들은 공연과 연습이 없는 날 모바일 앱 인증 방식에만 의존해 재택근무 8시간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향 측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작년에는 단 한 차례 점검에 그쳤고 올해는 점검 횟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했다.

최원선 부위원장은 “지적사항을 수년째 고치지 못한 것은 결국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노조 협의를 이유로 미룰 것이 아니라 대표가 직접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조항을 언제까지 고칠지 기한을 정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다음 회기 전까지 보고하고, 근태·복무 관리 체계도 전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