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해야…안하면 국민심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거부할 경우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처신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음 주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라.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녕 그 길을 가실 것인지,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시라”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