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영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최초 경제성 분석, 내용도 모른 채 18일 만에 급조… 검증보다 추진이 먼저였다”

경제성 분석 책임연구원 “1차 투자심사 이후 선착장 조성 사업인 줄 알아”
18일 만에 작성한 부실한 경제성 분석으로 1차 투자심사 제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검증하는 타당성 조사여야”
(주)한강버스의 ‘영업비밀·수사 중’ 핑계로 자료 제출 거부…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방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2)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이 서울시가 정해놓은 급박한 추진 일정에 맞춰 불과 18일 만에 작성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투자심사를 진행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일정부터 정해놓고 검증 절차를 끼워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타당성 분석을 한 서울시립대는 2023년 8월 10~11일경 한국종합기술로부터 착수 준비 요청을 받은 뒤 불과 18일 만인 8월 30일 미래한강본부에 경제성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정식 용역 계약은 자료 제출로부터 약 3개월 뒤인 11월 29일에 체결됐다.


서울시는 정식 계약조차 맺기 전에 작성된 임시 분석 자료를 1차 투자심사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필요성과 경제성을 엄격히 검증해야 할 타당성 조사가, 무리한 사업 속도를 맞추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실함은 단순히 촉박한 기간에 그치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립대 책임연구원은 과거 2017년 리버버스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틀을 그대로 차용해 최초 수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대로 된 과업 지시조차 받지 못한 채, 서울시가 내세운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사업’이 아니라 ‘리버버스 운영 사업’으로 오인한 채 경제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시인했다. 통상 1년 안팎이 소요되는 용역이 고작 18일 만에 뚝딱 완성된 배경과 타당성에 거센 의문이 쏠리는 대목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 역시 일관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2023년 8월 1차 투자심사 당시 편익비용비(B/C)는 2.58로 집계되었으나, 노선 변경이 반영된 2024년 3월 2차 투자심사에서는 1.71로 뚝 떨어졌다. 이어 선착장 조성 사업의 특성을 뒤늦게 반영해 2024년 6월 최종 용역을 준공하자 B/C는 다시 1.56으로 요동쳤다. 결국 사업의 뼈대인 기본 성격과 분석 기준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 채 엉터리 투자심사가 강행된 셈이다.



목 의원은 “노선과 사업 조건이 달라지면 경제성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최초 투자심사 단계에서 사업 성격에 맞는 분석 기준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충분한 검증 없이 제시된 수치를 근거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려 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촉박한 일정은 후속 검증 절차 전반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1차 투자심사 당시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유관 기관과의 철저한 질의 및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의견을 냈으나, 미래한강본부는 촉박한 시일을 핑계 삼아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2차 투자심사를 강행했다.

심지어 2차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선착장 조성 사업비만 덩그러니 기재되어 경제성 분석의 태생적 한계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초 분석의 부실함을 지적받고 보완 검증이 시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서울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보다는 오로지 사업 강행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이 목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다.

목 의원은 “타당성 조사는 사업 추진의 명분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분석 틀을 적용하고, 필요한 기관 협의까지 생략한 채 투자심사를 진행한 것은 결과를 정해놓고 절차를 끼워 맞춘 전형적인 요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선박 건조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부실은 이어졌다. 서울시는 당초 선박 건조 업체 후보 45곳의 명단에도 없던 가덕중공업과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가덕중공업은 계약한 선박 6척 가운데 2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4척의 건조를 성진중공업으로 넘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선박 인도도 이뤄지기 전에 서울시가 실비 정산 명목으로 가덕중공업에 약 239억원을 전액 지급했다는 점이다. 이후 협력업체들이 물품대금 미지급을 항의했고, 한강버스 측의 현장 점검에서도 물품 미구매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미 대금은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뒤였다. 결국 계약 이행 여부와 물품 구매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대금 지급이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

목소영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검증해야 할 타당성 조사부터 부실했고,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계약 이행 관리, 대금 지급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서울시의 책임 있는 검증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그 피해와 추가 비용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버스 사업은 이미 추진됐다는 이유로 문제를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투자심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선박 건조 대금의 집행 적정성과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