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서울시의원 “인가는 났다… 60년 청량리수산시장 상인은 어디로 가나”

2000년 정비구역 지정 뒤 멈췄던 구역 공공재개발로 움직인 것은 “공공이 해낸 성과”
2023년 상인 130여 명 비대위 “개발 반대 아니지만 대안 없어”
통합심의·인가 보도 어디에도 상인 대책 없어
“보상 금액이 아니라 이어서 장사할 자리를 묻는 것”
“대체·임시 영업장과 이전 시점은 시행자가 설계할 수 있어”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이 원래 있던 생업을 밀어내면 공공재개발의 명분이 약해진다”며, 용두1구역 6지구(청량리수산시장) 공공재개발 시행자인 SH공사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상인과 합의한 이주·대체영업장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용두1구역 6지구는 200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오래 멈춰 있다가 2021년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뽑혔고, 같은 해 7월 SH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됐다. 2025년 6월 통합심의를 거쳐 지난달 1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동대문구 고시 제2026-156호). 계획은 공동주택 958가구와 오피스텔 138실, 건축물 최고 높이 약 199m이며,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부터 96개월이다. 오 의원은 “멈춰 있던 구역을 공공재개발로 움직인 것은 공공이 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역 안에는 60년 된 청량리수산시장이 있다. 2023년 상인 130여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당시 위원장은 “개발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서 대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에서는 대체토지나 현금 보상, 구역 건너편 농산물시장 인근 이전 등이 거론됐고, SH공사는 구역 설정이 끝나면 주민·상가 대표를 만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내겠다고 했다. 생선 냄새와 새벽 소음 때문에 초고층 주거와 함께 있기 어렵다며 시장이 ‘기피시설’처럼 다뤄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오 의원은 지난 2025년 6월 통합심의와 올해 10월 인가 관련 보도 어디에서도 수산시장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시장 내 점포와 상인 및 종사자의 총원과 영업보상 대상자 및 비대상 임차상인의 정확한 규모를 질의했으며 대체 및 임시 영업장과 이전 시점이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추궁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상인들과 원만히 합의된 이주 계획을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로 영업보상이 결정된다는 점에 대해 오 의원은 단순히 보상 금액의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생업을 이어갈 터전을 묻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보상 금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지지만 대체 영업장과 임시 영업장 마련 및 이전 시점의 설정은 사업 시행자의 설계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함. 공공재개발 사업이 민간 주도 재개발과 차별화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역설했다.

오중석 의원은 수산시장 점포·상인·종사자 현황, 2021년부터 올해까지 상인 면담·협의 기록, 대체·임시 영업장 검토안과 비용, 보상 기준, 관리처분·이주 일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검토 결과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 그래픽 2종은 오중석 의원실이 동대문구 고시와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바탕 그림은 AI로 만든 개념 이미지로 실제 시장·인물이 아님. 상인 수(130여명)는 2023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당시 보도 기준임.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