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쾌한 한끼’ 인증업소 목표 달성률 59.4%… 형식적 모니터링과 포인트 지급 형평성 지적 -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733건 중 728건이 학교 통한 신청… 일반 시민 참여 저조
▲송순효 서울시의원이 12일 열린 서울시 시민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건강·먹거리 안전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2일 열린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쾌한 한끼’ 사업의 부실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문제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의 저조한 시민 참여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송순효 의원은 서울시가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통쾌한 한끼’ 사업의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잡곡을 25% 이상 배합한 밥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인증해 시민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이나, 2026년 9월 말 기준 인증업소는 1782개소에 머물러 연간 목표치인 3000개소의 59.4%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송 의원은 일부 인증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표 작성 과정이 실제 잡곡 배합비율 확인 없이 영업주에게 구두로 질문한 뒤 서명을 받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식자재 매입 내역과 판매량 등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불시점검 확대와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인증 취소 기준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포인트 지급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송 의원은 잡곡밥 식사 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급되는 2000포인트가 서울시의 ‘손목닥터 9988’ 사업 내 건강 걷기나 금연 등 다른 건강관리 활동 포인트와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며 지급기준 재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단순한 인증업소 수 확대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시민의 실질적인 식습관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참여 음식점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의 일반 시민 참여 저조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검사 청구 총 733건 가운데 99.3%에 달하는 728건이 학교 공문을 통한 신청이었고, 일반 시민의 청구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특히 2026년 들어서는 일반 시민의 청구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 의원은 온라인 신청 안내와 대시민 홍보를 대폭 강화해 검사제도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일반 시민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실적 확대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며 “인증업체 모니터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