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서울시의원 “서울시향, 감사 지적 후 3년째 후속 조치 미흡”

2024~2026년 단원 정년·평가·단체협약 개선 지적 반복… 실질적 이행 성과 부족 질타
2023년 이후 단체협약 갱신 교섭 전무… 인사·경영권 제약 우려에도 제도개선 지연
“정원 123명 중 25명 결원… 노사협의 증빙자료 및 구체적 이행 로드맵 제출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 미개선과 단체협약 갱신 지연, 단원 정년 및 평가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의 서울시향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거론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원 정년과 평가제도, 단체협약 관련 사항에 대해 동일한 지적과 ‘조치 예정’이라는 답변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 지적사항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3년째 같은 지적과 같은 대답인데 언제까지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답안을 주신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향 대표이사는 해당 사안이 기관의 주요 현안이며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제도 도입을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 목표 시점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협약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민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2022년에도 제도개선을 요구했음에도 2023년 이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공식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반복적인 감사 지적에도 개선이 지연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대표이사는 2023년 이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공식 교섭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부 사안을 협의해 왔으며 정년 문제 해결 이후 평가제도와 단체협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부지휘자 재계약에 노조 동의가 필요하고 음악감독 재계약에도 노사 동수의 위원회가 관여하는 구조를 거론하며, 기관의 인사권과 경영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표이사는 “일부 조항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중대한 경영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평가제도와 관련해 과거 하위 5% 단원 해촉 규정이 운영규정에 남아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는 대표이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정년과 평가, 단체협약 문제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선을 미룰 것이 아니라 사안별 추진 일정과 실행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향의 단원 결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정원 123명 중 현원이 98명에 그쳐 25명의 결원이 발생한 상황을 짚으며 안정적인 연주단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을 따져 물었다.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약 8명의 신규 단원을 채용하고 지속적인 충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오디션 절차로 인해 예정 인원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단원 결원은 정년제도 도입 지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단원 정년과 평가제도, 단체협약 개선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조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와의 협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노조 측 서면 회신 여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단원 정년제도, 평가제도, 단체협약 등 3대 현안의 추진 순서와 목표 시점, 향후 이행계획을 명시한 서면 로드맵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대표이사는 이에 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민경희 의원은 “감사 지적에 대한 반복적인 ‘조치 예정’ 답변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시향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향후 제도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