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미 서울시의원 “서울신보, 정보화 예산 해마다 집행 부진… 목표치 낮춰 잡는 실적 부풀리기 그만둬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질적인 정보화 예산 집행 부진과 보수적인 사업 목표 설정을 지적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재단의 연구개발비(IT 정보화 예산) 집행률은 2024년 45.2%, 2025년 63.2%로 극히 저조했으며, 2026년도에 예산을 재차 늘렸음에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20%대에 불과하다.


채 의원은 이사장 취임 이후 정보화전략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장기간 보류하여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계속비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단년도 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취임 당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정보화 사업을 전면 점검하느라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해명하며, AI 전략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최종 집행률을 95%에서 98%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유미 의원은 재단의 대행사업 실적 관리가 ‘보수적 목표 설정을 통한 눈속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경우 2025년 실적이 1925억원이었음에도 2026년 목표치는 이보다 낮은 1800억원으로 축소 설정했다”라며 “목표를 낮게 잡아놓고 달성률 100%를 넘겼다고 자평하는 것은 실적 부풀리기”라고 질타했다.



최 이사장은 “대행사업의 목표와 정책 방향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구조”라면서도, “소상공인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뛰라는 위원님의 지적을 100번 옳게 받아들이며, 향후 서울시와 협의 시 정책자금 공급 목표를 더욱 능동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