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결론 정해놓고 추진했나”

- 2023년 3월 오세훈 시장 런던 방문 후 도입 지시…같은 해 8월 용역, 선박 비용 제외한 채 B/C 2.58 산출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 합정, 서교, 망원1동)은 지난 12일 진행된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당초 사업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감사에서 채우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3년 3월 영국 런던의 템스강 리버버스 현장을 찾은 직후 한강버스 도입을 지시했고, 같은 해 8월 관련 연구용역이 시작된 과정을 짚었다. 채 의원은 “정책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제출된 경제성 분석(B/C) 수치는 민간 부담분 포함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2023년 8월 30일 산출된 최초 B/C는 민간 부담분을 제외했을 때 2.58로 나타났으나, 민간 부담분 351억원을 반영할 경우 0.42로 크게 떨어졌다. 이어 2024년 3월 8일에는 민간 부담분 542억원을 포함한 B/C가 0.22로 낮아졌으며, 2024년 12월 23일에는 민간 부담분이 1,33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B/C가 0.17까지 내려앉았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49조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비용 비율이 1.0 이상(B/C≥1.0)일 때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채 의원은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뤄진 편익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용역 책임연구원은 답변을 통해 교통편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준으로 낮았던 데 반해 관광편익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 두 가지 편익을 더하는 방식으로 최초 B/C 2.58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채 의원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도입을 내세웠던 원래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관광편익이 사업의 경제성을 끌어올린 결과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선박 건조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사업 전반에 걸친 비용을 어떤 기준에 따라 산입했는지도 면밀히 따졌다. 이에 대해 증인은 용역 과업의 범위가 선착장 조성사업으로만 국한돼 있었고, 선박과 관련한 비용은 별도로 산정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반영하는 체계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 수정 요청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의 명분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민간 부담분을 반영한 B/C가 0.17에 불과해 경제성 판단 기준인 1.0에 크게 미달하는 만큼, 사업 전체의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처음부터 한강버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용역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