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현 서울시의원 “탈시설 논쟁에 밀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를”

‘시설거주 장애인 주거권 보장’ 정책토론회 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년의 경험으로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과 가족의 어려움 짚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주거·자립 정책에 반영하고 권리를 지키는 데 힘쓸 것”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 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어디에서 살아갈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한·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비교를 통한 혁신방안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과 일본의 거주시설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논의는 중증 발달장애인이 마주한 돌봄의 공백과 가족이 떠안은 고충을 세심히 살피며, 이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 및 돌봄 체계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치 입문 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16년간 재직하며 마주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유했다. 이어 보호자의 고령화나 건강 악화로 가정 내 돌봄이 한계에 부딪혀 거주시설 입소를 권유했던 일화를 전하며, 현재 시설 거주 중증장애인의 80%가 발달장애인인 만큼 24시간 빈틈없는 돌봄과 위기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 인프라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장애인의 주거와 자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의 삶과 목소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을 짚으며 “중요한 것은 탈시설이라는 획일화된 목적의 달성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수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소모적인 탈시설 논쟁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논쟁 때문에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