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서울시의원 “시각장애 학생 교과서도 제때 못 받아… 교육청 지원체계 구멍”

시각장애 학생 학부모, 점역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직접 학습자료 마련
보조공학기기 지급 지연·디벗 접근성 부족… 학습권 보장 사각지대 드러나
“학부모에게 떠넘긴 교육지원, 시각장애 학생 교육지원체계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습자료와 보조공학기기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의 시각장애 학생 359명 중 87명이 일반학교에 다니며 이 가운데 22명은 특수학급, 65명은 일반학급에 속한 것으로 올해 4월 1일 집계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일반학교 재학 시각장애 학생의 학부모가 증인으로 나와 현장의 고충을 생생하게 전했다.


증언에 의하면 자녀가 적절한 평가자료를 받지 못해 기초학력 평가에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나아가 교과서와 학습자료마저 적시에 공급되지 않아 학부모가 직접 점역사 자격증을 취득해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했다. 이와 함께 디벗의 접근성 한계로 수업 참여에 큰 지장이 생기고 있으며 보조공학기기 또한 신학기가 한참 지난 뒤 지급되거나 고장 시 대체품이 나오지 않는 등 지원이 부실하다. 게다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부족과 담당자 변경에 따른 기준 혼선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곽 의원은 비장애 학생에게 당연한 학습 기회가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학부모의 개별 요구로만 주어지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학생의 장애 특성에 맞춘 적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합교육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시각장애 학생 87명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지원이 달라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선제적으로 기존 시각장애 특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특수학교를 활용하여 방과 후 교육 및 거점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곽인혜 의원은 “시각장애 학생은 단지 보는 방식이 다를 뿐,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배우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 매번 어려움을 호소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고, 교육청이 먼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현실이나 시각장애 특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상황 모두 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증인의 증언을 듣고 반성했다”며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