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리 방침에 21년前 약속 놓고 ‘전운’

전북 “개발 기능 전주 이전”
경남 “진주 입지 유지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북과 경남의 경쟁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1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서 LH를 기능별 2개 회사로 개편하는 방침을 밝혔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를 토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전주, 대한주택공사는 진주로 이전이 예정됐었다. 그러나 2009년 10월 두 기관이 LH로 통합되면서 본사 유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과 대립이 펼쳐졌고, 2011년 LH 본사의 진주 이전이 결정됐다. 전북에선 여론이 들끓었고 잔뜩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정치권으로 향했다. 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달래고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북으로 이전했다. 이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의 싹을 틔운 계기가 됐지만 LH 이전 무산은 여전히 지역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


정부의 LH 분리 추진에 전북과 경남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북도는 토지개발 담당 기능을 전북 이전해 과거 토지공사 이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북에 있는 국토정보공사(LX)의 공간정보를 토지 개발 사업에 활용하면 시너지가 난다며 업무 연계성을 강조한다.

경남도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LH 분리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설령 2개 회사가 되더라도 모두 토지·건설 기능군에 속하기 때문에 본사 모두 진주에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 최대 규모 공기업인 LH 입지가 줄면 혁신도시 정주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간 이전이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LH 토지 기능의 전북 이전은 명분이 충분하다”며 “국토부에서도 아직 결정을 내지 않은 만큼 끝까지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