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발달장애인 ‘미래생활계획 등록제’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에 5년간 7075억

서울시가 부모의 고령화나 사망 등으로 인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처음 도입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12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7075억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지원’과 ‘전 생애 분야별 지원’ 등 2대 전략·34개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는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 주거·돌봄·건강·소득 지원을 미리 계획·등록하는 제도다. 당사자가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 한부모·중증질환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시는 2027년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2028년부터는 자치구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상자 발굴과 상담, 미래 생활계획 수립, 주거·돌봄 연계, 위기 대응까지 맡긴다. 센터는 2028년 2곳, 2030년 6곳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전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촘촘해진다. 보호자가 동의하면 장애 등록 초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연락해 서비스를 안내하고 심리상담과 의료기관을 연결한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대상 아동도 2026년 85명에서 2030년 350명으로 늘리고 학령기에는 진로·직장 체험을 지원한다. 청장년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를 70명까지 증원하며 40세 이상을 위한 ‘40+ 주간이용시설’도 2030년 30곳으로 확대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나누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