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서울시의원 “서소문고가 붕괴, 설계와 다른 시공에 승인 절차도 없어”

도기본, 설계와 실제 시공 불일치 및 공사방법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사실상 인정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겠나”…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방안 주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당초 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이루어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설계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함 부위원장은 사고 당시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뒤, 자동화계측 운영의 적정성, 전문가 기술자문 반영 여부, 철거 설계의 구조적 안전성, 실제 시공방법 등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함 부위원장은 철거 설계와 실제 시공 방법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당초 설계안에는 철거 대상 구간의 거더를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거더의 상부 슬래브를 미리 부분 절단한 뒤 잔여 부분을 순차적으로 철단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설계상 16개 거더를 하나씩 절단하면서 크레인으로 철거하도록 계획됐으나 실제 시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방법 변경에 해당하므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함 부위원장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장관리를 감리에게 지나치게 맡겨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령상 권한이나 현장 접근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발주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함 부위원장은 철거 설계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약 60년간 사용된 PSC 거더의 노후화와 강연선 약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부재 분할에 따른 구조적 거동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기존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함 부위원장은 실제 부재 분할 과정에서 전단파괴와 휨파괴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사고 구간의 자동화계측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약 1억 7864만원을 들여 자동화계측기를 설치했으나, 정작 사고가 발생한 S9 구간에서는 48일 동안만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 부위원장은 실제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변위와 이상징후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본부장은 공사 중 별도의 계측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함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 선제적 안전관리 방안’도 점검했다. 해당 대책에는 해체 설계 검증을 위한 기술심의, 전문 감리인력 배치, 동영상 기록관리 강화, 이상징후 대응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으나, 정작 설계와 다른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통제방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고 공사를 해야 하느냐”며 “설계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단순한 현장 편의나 관행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설계를 위반한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함대건 부위원장은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문제이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감리와 시공사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설계 준수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