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서울시의원 “불법하도급 반복 적발에도 처분 제외… 사후관리 실효성 높여야”

선급금 지급 지연 반복 적발에도 ‘조치 완료’… 처분 제외 근거 및 지연이자 지급 여부 점검 요구
민간공사 점검률 58.4%·예산 집행률 26%… 신고센터 접수도 3년간 단 1건에 그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하도급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 및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민간공사 점검과 신고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함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반복 위반업체 3곳의 위반사항 6건 가운데 선급금 지급 지연이 3건을 차지했으나 모두 ‘조치 완료’ 또는 ‘처분 제외’로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두 업체는 서로 다른 공사에서 반복 적발됐음에도 2차 적발 시 처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함 부위원장은 “선급금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인데, 원도급사가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같은 업체에서 위반이 반복된다면 별도의 점검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실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으나 최종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울시는 준공 전에 공사대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처분에서 빠졌다고 해명했으나, 함 부위원장은 위반 사항을 나중에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면제해 주는 절차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처리 경위를 파악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민간공사 점검 실적과 예산 집행 부진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자체 점검대상을 지난해 30개소에서 205개소로 확대했으나, 국토교통부 통보 현장을 포함한 전체 점검대상 257건 가운데 9월 말 기준 150건만 점검해 이행률이 58.4%에 그쳤다. 관련 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집행률은 약 26%에 머물렀다.



함 부위원장은 남은 기간에만 점검을 몰아치기보다 연초부터 적기에 현장을 방문해 위반사항을 조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월별 점검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비롯해 미점검 현장의 향후 일정까지 상세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실효성에도 강한 의문을 표명했다. 최근 3년 동안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96건에 달하는 반면, 신고센터를 통한 접수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조한 신고율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신고 경로 안내 체계 정비와 신고자 보호 방안, 기관 간 이첩 및 처리 결과 통보 절차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끝으로 함대건 부위원장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적발 건수뿐 아니라 위반사항이 실제로 시정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 점검단 운영과 신고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