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페이퍼컴퍼니 조사 실적 495곳 중 407곳 제외… 입찰 단계부터 검증 강화해야”

지난해 전수조사 시범운영 집계의 82%가 조사 제외
서울시 공공입찰 조사 기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소규모·자치구 공사 단속 공백 지적
현장 확인 강화하고 서울시·자치구·경기도 간 단속 정보 공유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부적합 건설사업자,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입찰 단계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검증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등록기준 전수조사 시범운영 대상 495곳 중 82%에 달하는 407곳이 폐업, 등록말소, 국토교통부의 기존 조사 등의 사유로 실제 점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67곳과 조사 진행 중인 21곳을 합한 88곳은 당초 전체 조사 대상인 2,377곳의 3.7%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미 제외된 업체들까지 실적에 포함할 경우 서울시의 실제 점검 이행률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07곳이 조사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경위와 더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9곳에 대해 어떠한 후속 조치가 취해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장 점검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공공입찰에 참여한 업체 약 234곳을 조사해 24건을 적발하고 현장 방문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서류 검토만으로는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여부나 실제 사무실 운영 상태를 면밀히 검증하기 한계가 있다며 철저한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소규모 공사와 자치구 발주 공사의 단속 공백도 짚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공공입찰 참여업체의 등록기준 조사 대상을 추정가격 5억원 이상에서 8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같은 해 시·구 합동조사는 강서구와 서대문구에서 총 2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조사 기준 상향으로 빠진 공사와 자치구 발주 공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예정된 전문건설업 전수조사에 대비해 자치구의 조사 인력과 전문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실 의원은 부적합 업체가 법인명을 바꾸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성실한 건설업체의 피해를 막고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면 서울시와 자치구, 경기도가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입찰 단계에서부터 의심 업체를 걸러낼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