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현 서울시의원 “서울도 분만 공백지대인데, 복지부는 역차별로 외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9개 구, 연간 500건 이상 분만하는 민간 병원 없어
분만 지역정책수가 특별시·광역시 제외
서울 분만병원, 인건비, 임대료는 높은데 정책수가는 못 받아서 ‘역차별’
분만병원의 공백 실태 파악과 함께 보건복지부 제도개선 요구 필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서울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분만병원 공백 실태를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분만 지원정책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주 부위원장이 서울시 분만병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9개 구에는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연간 500건 이상 분만하는 민간 병·의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로·중구·용산·성동·서대문구 등 5개 구에는 분만을 시행하는 민간 병원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분만병원 부족은 전국적인 문제이며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이러한 자치구별 분만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단 한 곳만 문을 닫아도 분만 공백이 되는 구까지 합치면 20개 구인데 이를 알고 있었느냐”며 분만을 중단한 병원에 대한 파악 여부도 물었다. 주 부위원장은 “분만을 그만두고 부인과 진료만 하는 병원은 폐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면서 “최근 서울에서 분만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은 병원이 몇 곳인지 시가 확인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분만 지원 기준이 초래한 서울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정조준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분만정책수가 지원 사업은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를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의료 행위임에도 경기도 병원과 서울 병원 간 지원금 격차가 발생해 서울 내 분만 현장의 재정적 부담과 소외가 심화되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부위원장은 서울 역시 심각한 분만병원 감소와 의료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단순한 행정구역 구분에 따른 지원 제외는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실제 주민들의 분만 접근성과 민간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객관적 지표로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지역정책수가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공식 촉구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서울시 차원의 분만 인프라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주 부위원장은 “서울시에는 대학병원 등의 종합병원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은 전국의 고위험 산모와 중증 신생아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므로 민간 거점 병원들이 기능을 잘하고 있어야 중증 환자들이 제때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주수현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은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춰야 완성된다”며 “서울시의회도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서울의 분만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