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남 서울시의원 “서울경제진흥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못해”

폭행 사건 넉 달 지나서야 조사·분리… 구제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 직속 기관인 윤리경영실장
“직원이 어려움을 쉽게 털어놓는 조직 문화, SBA가 앞장서야”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11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를 지적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고용노동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새 두 배 넘게 늘어 1만 6천건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괴롭힘을 경험한다고 답했고, 그중 55.1%는 참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매뉴얼을 전면 보완하고 회사 내부 자체 조사가 이뤄지지 않게 했다.


SBA에서 2024년 10월 직원 간 폭행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본부장은 이를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식 접수와 분리 조치는 사건 발생 넉 달이 지난 2025년 2월에야 이루어졌다.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퇴사 의사를 밝히며 조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별도의 징계 없이 퇴사로 마무리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직원 간 폭행 사건 발생 후 넉 달이나 지나서야 윤리경영실에 사건이 접수되는 등 SBA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비판했다. 본부장은 사건 발생 하루 이틀 만에 보고받고도 분리 조치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5년 5월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에 상정됐다. 구제위원회는 조사 부서장인 윤리경영실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조사 담당자가 간사를 맡으며, 내부 직원 2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구제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구제위원회 회의에서 한 외부위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괴롭힘 신고했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고 말한 사실이 회의록에 남아 있어 정당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폭행 사건과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지켜본 직원들이 과연 신고할 생각이 들겠느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규남 의원은 “대표이사 직속인 윤리경영실은 온전히 독립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해당 실장이 구제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다”며 “감사실 독립을 포함해 서울시 경제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해 직원이 어려움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SBA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