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혁 서울시의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현실화… 공무원 채용시험 감독체계 강화해야”

국가자격시험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5건 적발… 서울시 임용시험은 육안검사 중심으로 대응
감독관 식별교육·증거확보 및 처분기준 정비로 시험 공정성과 응시자 권익 보호 촉구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9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다. 감독관이 안경테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 렌즈의 화면 표시, 전자음 등을 발견한 사례다. 서울시 임용시험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일반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심 기기 발견 이후의 후속 대응 절차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 현행 근무요령은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가 의심되는 응시자를 시험 종료 직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 보존 방법과 명확한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 모호한 상태다. 아울러 전자기기를 가방에 직접 보관하게 하는 안내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이 혼재되어 있어,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윤 의원은 스마트안경의 외관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독관 식별 교육과 의심 기기 확인·증거 관리 및 처분 절차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력 교정용 안경과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시험에서 점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