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상가 임대료 체납 109억원… 재정 누수 막아야”

임대료 체납액 109억원, 6개월 이상 장기 체납 약 90%… 공실 상가도 155개소
대형 사업자 장기 체납 및 소상공인과의 계약 형평성 문제 지적
부정승차 단속체계 개선과 인력 감축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 촉구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상가 임대료 장기 체납과 공실 관리, 부정승차 단속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력 감축에 따른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상가 임대료 체납액이 109억 2800만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이 90퍼센트에 육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천호역과 고속터미널역의 엔터식스를 비롯한 대형 사업자의 장기 체납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회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법인 사업자를 상대로 10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명도소송과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하철 상가 155개소가 공실로 방치되었고 일부 상가는 네 차례나 유찰되는 등 상가 운영의 비효율성이 극심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규모 상인과 대형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조건의 형평성 문제를 정조준하며 불법 전대 행위를 포함한 상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100억원이 넘는 임대료가 장기간 체납되고 있는 만큼 소송과 추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과 대형 사업자에게 계약조건이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체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별도의 전담 단속인력 없이 역사 직원들이 단속업무를 병행하면서 역별 적발 실적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카드 정산 원천데이터 확보와 자체 검증체계 구축, 부정승차 식별시스템 개선 및 예방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교통카드 이용정보와 영상자료 등을 활용해 부정승차를 적발하고 있으며, 향후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식별을 위한 색상 표시 기능도 다시 점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유 의원은 11월 25일로 예고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과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유 의원은 “공사의 경영 효율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력 감축에 따른 시민 안전과 서비스 저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장은 “인력 감축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2월 말 이전에는 인력 운영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정상화는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상가 임대료 체납 해소와 공실 관리, 부정승차 방지 등 재정 손실을 줄이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시민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경영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