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종사자 희생에 기댄 복지는 지속될 수 없어”… 조례시설 처우개선 촉구

조례시설 248개소 종사자 1689명, 같은 일 하고도 ‘비법정시설’이라는 이유로 처우 차별
건강검진·마음건강·대체인력 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개선대책 마련 촉구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공공이 앞장서 기준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및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시설 종사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처우개선 지원에서 차별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24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1689명의 종사자가 장애인과 노숙인, 1인가구 등 시민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지원 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조례시설 종사자들은 종합건강검진비와 마음건강 지원, 대체인력 지원 등의 복리후생 제도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처우 격차는 고용 안정성과 경력 인정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조사 결과 법정시설과 조례시설 간 이직 시 기존 경력이 0퍼센트에서 80%까지만 반영되는 사례가 존재했으며, 10년 동안 근무한 종사자가 조례시설로 옮기면서 1호봉부터 재출발한 경우도 발견됐다. 아울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비 지원 인력의 평균 퇴사율이 40.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수행한 지난 3개월 동안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근무환경의 고충을 꾸준히 청취해 왔으며, 이는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복지 현장이 개인의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시민을 돌보는 종사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온전히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서울시가 조례시설의 법정시설 인정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정시설 인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종합건강검진 지원 ▲마음건강 지원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에도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공동 주최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아울러 조례시설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종사자 처우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시설별 인력·보수체계와 복리후생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단계적인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실장은 시설별 직급체계와 승진 소요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처우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경우 위원장은 “복지 종사자도 자신의 노동과 전문성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가 필요에 따라 설치한 복지시설인 만큼 종사자의 처우 역시 공공이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앞장서 합리적인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정시설 인정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