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서울시의원,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납 제재 실효성 점검

학교운영비 감액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 효과 제한적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 살피고 법인 책임 이행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학교운영비 감액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법인의 책임 이행과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금부담금 미납액의 50%를 해당 학교의 운영비에서 감액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2023년 179개교에서 약 51억 9000만원, 2024년 174개교에서 약 50억 2000만원의 학교운영비가 감액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인이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제재 수단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학교운영비 삭감이 법정부담금 납부 확대로 이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인 미이행 때문에 학생 교육활동 예산이 타격을 입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사학법인의 재산 구조가 경직되어 있어 운영비를 줄여도 납부율 상승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는 학교가 약 3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운영비가 깎인 학교에서 교육이나 시설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기존 삭감 조치 외에 법인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교육행정국장은 환경개선 등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운영비가 감액될 경우 학교 운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 학교운영비 감액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법인의 재산 현황 등을 살펴 법인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의원은 “법인의 책임 있는 부담을 유도하기 위해 제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실제 법정부담금 납부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는지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법인이 부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