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찬 서울시의원 “한강 노점 1000만원 넘게 체납해도 영업... 단속 실효성 높여야”

화기 사용 과태료 3년간 단 1건… 단속 현수막 옆 보행로 노점 영업 지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강공원 불법 노점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733건에 5억 1700만원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99.3%가 여의도한강공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1회 7만원인 과태료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인원이 4명에 달하고 147건을 체납해 미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사례도 있다며 경각심 고취와 계도를 위한 과태료 제도가 장기 체납자 앞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을 따져 물었다.

이에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올해 체납을 해소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도록 연계해 납부율을 높이고 있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불법 노점상 상시 계도 및 단속 중’ 현수막 옆 보행로에서 노점이 영업하는 가운데 단속 요원이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단속 실태도 지적했다.

위 의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계도를 하거나 위생·쓰레기 정리라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재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위 의원은 “한강공원에서는 화기 사용이 금지돼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100만원인데, 최근 3년간 부과 실적은 1건뿐”이라며 “겨울이면 어묵·커피 등을 파는 노점이 공원마다 여러 곳에서 화기를 쓰고 있는 만큼 단속과 계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하천법상 즉시강제가 어려워 협의를 통해 위험 지역 노점을 정리해 왔는데, 법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 즉시강제가 가능해진 만큼 조만간 법 집행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위성찬 의원은 “한강에서 먹고 즐기는 문화는 이미 시민의 일상이 되었다”며 “시민들이 화재나 위생 위험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