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추진…국토부에 3개 과제 건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 추가 완화 건의
임대주택 인수 가격 차등 적용 제안

서울 노원구는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과제 3건을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한 과제들이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공공주택을 활용한 이주대책 마련 등이다. 먼저 현행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1000가구 이상을 건설하면서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면 세대당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완화한다.


이에 구는 2000가구 미만 사업장은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2000가구 이상 사업장은 소형주택 공급 요건을 전체 가구의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업지 인근에 기존 공원이 있는 경우 확보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선안이 반영되면 완화 대상 사업장이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역별 사업 여건을 반영한 ‘임대주택 인수 가격 차등 적용’이다. 8·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일률적인 인상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 특히 노원구는 강남권 등에 비해 일반분양가격이 낮은 반면에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구는 해당 사업장의 일반분양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다면 차액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의 80%에 추가 가산하는 방식의 인수 가격 차등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재정비촉진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도 요청했다.

세 번째는 ‘공공주택을 활용한 정비사업 이주대책’ 마련이다. 구는 ‘도시정비법’에 ‘이주대책사업시행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관련 제도를 참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이나 임대사업자 등을 이주대책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한다. 또 ▲장기저금리 정착자금 융자 ▲이주단지 조성·운영 ▲순환용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공급 ▲임시거주시설 설치·운영 등 종합적인 이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한편 구는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며 임기 내 불합리한 규제 100건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건의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에 6건, 서울시에 9건 등 총 15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건의했으며 이 중 4건이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됐다.

서준오 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주택공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