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서울시의원, 학생 건강·안전 예산의 현장 실효성 점검… 관리·감독 강화 촉구

학교 공기질 관리·위기학생 지원 실태 지적… 교육공동체 인권 존중과 갈등 해결 강조
도봉구 창동 문화예술 인프라 연계한 창의예술교육센터 유치 검토 요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환경위생 관리와 학생 마음건강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공동체 인권 존중과 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학생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이후의 관리·감독까지 교육청이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학교 환경위생 현장 진단 및 취약요인 개선 사업과 유치원·학교 먹는 물 관리 모니터링 사업의 실지출률이 보고자료 기준 각각 1.7%와 1.3%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인 행위만 잡아두고 실제 지출이 저조한 사업이 있다며 집행 부진의 원인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의 범위와 실효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박 의원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공기질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 시범사업이 2개 학교 4개 교실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장 적용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라돈 모니터링과 유지기준 초과학교에 대한 점검 및 후속 조치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약 125억원이 투입되는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에 걸맞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임차료 약 111억원과 유지관리비 약 14억원이 지원되는 만큼 필터 교체와 청소가 계약 내용대로 이뤄지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기청정기 예산도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총괄기관 차원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우려해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교실의 이산화탄소 농도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 실적이 67명에 그친 점을 짚으며 장비 지원과 함께 담당자 교육과 교실 환기 관리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도점검 22곳과 시설개선비 지원 70개교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관련 점검 내역 제출을 요청하고 인력과 비용의 제약 속에서도 필요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의 관리와 신축 및 증개축 학교의 유해물질 대응도 함께 점검했다.

평생진로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학생 자살·자해 시도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학생의 자살 및 자해 시도 현황은 2024년 582건에서 2025년 670건으로 늘었으며 2026년에는 9월 말 기준 774건으로 전년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중학생 관련 발생 건수는 383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위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학생 친구들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라며 중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심리검사상 초등학생 자살위험군이 0명으로 집계된 반면 실제 관련 발생 건수는 50건 이상으로 나타난 점을 들어 검사 결과와 현장 상황 사이의 차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어려움까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의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심리검사에서 확인된 자살위험군 3,030명과 관심군 약 1만 1000명에 비해 보고된 올해 치료실적은 810건이라며 지원 규모가 충분한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예산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고, 위기학생의 발견이 상담과 치료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공동체의 인권 존중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앞서 제안한 인권문화추진단 등 관련 기구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청했다. 교육청은 관련 조례 정비와 연계해 기구의 근거와 조직개편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는 은평구·성동구·구로구에서 운영 중인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의 권역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청이 서초구에 제4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도봉구의 교육·문화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추가 센터의 도봉구 창동 유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근 의원은 창동 일대의 서울아레나와 과학관·미술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언급하며 “창의예술교육센터가 도봉구 창동 쪽에 유치가 된다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으며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이 학교 곳곳에 실질적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