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경기도의원 “오인신고 사전·사후관리 체계 마련해 소방력 낭비 막아야”

○ 윤충식 의원, ‘연천소방서 넓은 관할면적에도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 노력 높이 평가’
○ 윤충식 의원, ‘양주소방서, 오인신고 발생 시설 사후점검 강화 및 허위신고 엄정 대응’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지난 11일(수) 연천소방서와 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속한 화재현장 대응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반복적인 오인신고와 고의적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먼저 열린 연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충식 의원은 광범위한 관할구역과 지리적 여건의 한계 속에서도 화재현장 소방차 7분이내 도착률이 경기도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천소방서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연천소방서의 화재현장 7분이내 도착률은 62.9%를 기록해 경기도 전체 평균인 60.1%보다 2.8%p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천군의 관할면적은 약 678㎢에 달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다섯 번째로 면적이 넓다.

윤 의원은 “연천소방서는 5개 119안전센터와 2개 119지역대 등 소방 거점을 잘 확보하고, 평소 훈련을 통해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지리적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 대응에 힘써주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연천소방서의 우수한 대응체계가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평소 홍보와 예방활동을 통해 화재 자체를 줄이는 노력에도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계속해서 진행된 양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일 시설에서 되풀이되는 오인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소방 출동이 발생하는 문제를 짚으며, 오인신고 발생 대상물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양주소방서 관내에서 접수된 오인신고 건수는 2024년 467건, 2025년 544건에 이어 2026년 9월 기준 408건으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수백건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모든 시설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더라도 오인신고가 발생한 시설만큼은 기기 수리나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화 확인 등 간단한 방법으로도 같은 시설에서 오인신고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올해 양주소방서가 응급환자 관련 허위신고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조치 사례를 거론하며, 고의성 짙은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윤충식 의원은 “허위신고로 소방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적인 허위신고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