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서울시의원 “한 구 26억원 vs 한 학교 20억원… 인조잔디 예산 격차 줄여야”

인조잔디 예산 지원 격차 해소 및 재정자립도 반영 검토 촉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요구
서울시 소유 1조 2000억원 규모 학교부지의 교육청 반환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짚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개방 내실화, 학교부지 소유권 정상화, 공사현장 안전 관리 등 학교 공간 전반의 제도 개선을 함께 제안했다.

최근 3년 동안 교육청이 학교 인조잔디 조성을 위해 집행한 자체 예산 512억원 중 강서, 금천, 종로, 마포, 관악 등 하위 5개 자치구에 돌아간 지원금은 전체의 5.2%인 26억원에 그쳤다. 이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받은 자치구 한 곳의 49억원과 비교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자치구의 대응투자를 매칭 조건으로 걸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혜택에서 소외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실제로 관악구는 총사업비 29억 7000만원 중 교육청 부담분이 9억 2000만원(31%)에 그쳤고, 관내 공립초 22곳 중 19곳은 여전히 마사토 운동장으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강남·서초 일부 학교는 한 곳에 20억원 넘게 투입된 반면, 관악구 중학교는 최근 3억원으로 운동장을 조성했다”며 “특정 학교 한 곳 예산이면 우리 지역 학교 열 곳을 깔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자치구 간 격차를 인정하며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지출 비중 등을 반영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대응투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도 서류상 보고와 실제 이용 간 괴리가 컸다. 올해 개방 학교로 보고된 1,031곳 중 실제 주민 생활체육 사용 허가 실적이 있는 학교는 629곳, 연 400시간 이상 개방한 학교는 320곳에 머물렀다. 지원청별 개방률도 북부(69.2%)와 강남서초(32%)가 두 배 이상 차이 났고, 사립학교 371곳 중 217곳(58.5%)은 학칙에 개방 규정조차 없었다.



반면 개방 유인책인 인센티브 예산은 2019년 90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 교당 평균 지원금은 937만원으로 일선 학교가 꼽은 적정 금액(2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장 민사책임 면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요일·시간대별 부분 개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개방에 따른 시설 마모를 보전할 수 있도록 개방 우수 학교에 시설예산 배정 가점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인센티브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담 관리인력인 ‘스쿨매니저’를 올해 51개교에서 내년 60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지역의 학교용지 확보와 부지 소유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재건축 학교부지를 우선 ‘공공공지’로 지정한 뒤 신설이 확정되면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잠실 5단지와 목동 등에서 현안이 불거졌다. 김정우 의원은 이 방침이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조 2000억원 규모의 공립학교 부지가 여전히 서울시 소유로 남아 있어 신·증축 때마다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꼬집고, 국회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16년 관련 기준이 삭제된 이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초·중등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기준 복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소규모 학교복합시설 추진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김정우 의원은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씩 함께 가는 행정이 중요하다”며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은 학생의 배움터이자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활체육 공간인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부터 교육청이 책임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