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우석 서울시의원 “쌓이는 노후시설, 종이 위의 관리계획… 실효성 잃어”

기반시설관리위원회, 2024년 1월~2026년 9월 자문·심의 실적 ‘0건’… 총괄관리 기능 미흡 지적
제2차 관리계획 수립 시 정비 우선순위·재원 확보대책 반영 및 예산 연계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후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실효성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정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확보와 총괄관리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공 의원은 노후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기반시설의 정비 수요가 쌓이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적기 정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기존 관리계획상의 정비 수요와 투자 우선순위가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계획 수립과 재정 운영 간의 실질적인 연계를 촉구했다.


이어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성, 기능 저하 수준, 사고 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재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고시될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연차별 소요 예산과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고, 예산 부서와 관리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시급한 사업부터 예산에 반영하는 총괄 조정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기반시설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자문·심의하는 해당 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단 한 건의 자문·심의 실적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 의원은 행정2부시장과 재정기획관, 주요 시설 관리기관 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시설 정비 지연과 재원 부족 등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 지속되는 만큼, 위원회를 단순한 계획 수립 자문기구가 아닌 투자 우선순위 조정과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성과는 계획서의 완성이 아니라,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실제 위험이 줄어드는지에 달려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급한 정비가 지연되거나 관리 책임이 개별 부서에만 맡겨지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총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우석 의원은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른 우선 정비 대상과 연차별 소요예산, 재원 확보 및 예산 반영 방안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계획이 실제 정비사업과 시민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이행관리를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