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우석 서울시의원 “노후 하수관로 조사만으로는 부족… 위험구간 정비계획 구체화해야”

노후 하수관로 조사 69% 완료… 약 326㎞ 정비 필요 검토, 위험 구간 선제적 정비 촉구
추경 100억원 편성한 긴급 정비사업 추진상황 점검… 정비 우선순위 및 국비 확보대책 요구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고위험 관로의 선제적 정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 880km 중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6179km에 달하며, 올해 조사대상 1317km 중 908.6km를 조사한 결과 약 326km가 정비 필요 검토물량으로 분류됐고, 최종 정비대상과 정비방법은 2027년 8월 기본계획 완료 후 결정될 예정이다.


공 의원은 “남은 노후 하수관로 조사 과정에서 추가 위험구간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정비와 안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지반침하 위험도가 높은 하수관로 5km를 신속히 정비하고자 올해 추경 예산 100억원을 편성했으나, 9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공사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 착공 상황과 정비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초 계획했던 5km 구간의 정비 공사를 연내에 반드시 마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우선순위 기준안을 마련했음에도 정작 세부적인 구간별 정비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우선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고위험 관로 역시 구체적인 정비 일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사전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의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데 총 1조 34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국비 498억원을 신청해 둔 상황이다.

공 의원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비가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재원 조달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공우석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에서 확인된 위험한 관로가 실제 정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위험한 구간을 언제 정비할 것인지, 그전까지 시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