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외국인력 정책 ‘신규 유입’서 ‘숙련공 정착’으로 전환

울산시, 조선업 광역형 비자 100명 전환 추진

울산시의 외국인 인력 정책이 ‘신규 유입’에서 ‘숙련공 정착’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울산시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에 연간 100명 규모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신규 외국 인력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 울산 지역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기능인력(E-7-3)과 전문인력(E-7-1) 비자 보유자 중 3개 직종(조선용접공·선박전기원·선박도장공) 및 설비공학기술자를 전환 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그동안 노동계는 숙련공이 떠난 자리를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로 채워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착화한다고 지적해 왔다.

전환 조건으로는 동일 사업장 3년 이상 근속(시범사업 입국자는 1년 이상)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 요구된다. 기존 시범사업 입국자 역시 요건 검증과 별도의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166명의 노동자 역시 요건 검증과 별도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정식사업에서의 변화는 외국인력 배우자의 지역 내 취업이 폭넓게 허용된다는 점이다. 배우자의 취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단위의 동반 거주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외 신규 인력 도입 없이 현장 여론을 반영해 숙련 인력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우수 외국인력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의 신청서를 심사해 오는 12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식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된다.

울산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