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청 통학버스 지원 확대 필요… 특정업체 수의계약 쏠림 바로잡아야”

윤 의원, 통학버스 필요 지역 수요 파악하고 교육청 차원의 운영·지원 방안 마련 촉구
특정 업체와 3년간 73건 1인 견적 수의계약… 윤 의원, 반복 선정 경위 질의
윤 의원, 부서별 횟수 제한 넘어 교육청 전체 계약을 관리하는 기준 요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통학버스 지원 확대와 특정 업체에 집중된 수의계약 문제를 질의했다.

먼저 윤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통학 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청은 어린이 통학여건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스쿨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51개교, 53개 차량 규모다.


반면 교육청은 3개교 4대 차량 지원에 그쳤다. 다만 교육청은 방침상 학교 증개축, 학교 인근 공사 등 긴급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통학 버스를 지원하고 있고, 향후 원거리 통학(도보 30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시에 통학버스 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을 사유로 교육청 소관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송파구를 비롯해 통학 지원이 시급한 지역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통학 지원 문제를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수요를 반영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각 교육지원청의 계약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편중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A업체’와 맺은 계약은 모두 74건으로 총액은 약 23억 45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73건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2023년 8월에 설립된 이후 약 7개월 만인 2024년 3월부터 교육청과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윤 의원은 워크숍 운영이나 교직원 연수 등의 용역 계약이 이 업체와 반복해서 체결된 배경에 의문을 표하며, 최초 거래를 트게 된 계기와 지속적인 업체 선정의 근거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개별 부서별 계약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현재 교육청은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부서 및 학교별로 연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러 부서와 교육지원청의 계약 건을 모두 합산할 경우 특정 업체로의 일감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과’ 단위에서 횟수 제한을 지키는 것만으로 교육청 전체의 계약 쏠림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의 경우 기관 전체를 단위로 수의계약을 연 9회까지 제한하고 있는 사례 등을 참조해 교육청의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질의를 마치며 윤유진 의원은 “시청에서 스쿨버스 사업을 진행한단 이유로 교육청이 교육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전체 관점에서 살피고,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