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30년째 낡은 중학교 배정제도… 교육청의 개편 미루기는 직무유기”

서울 중학교 학교군, 1996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 지역별 과밀·과소 불균형 심화
연구용역까지 실시하고도 제도 개선 지지부진… 교육청, 2030년 개편 추진
“더 이상 미룰 명분 없어… 개편안 조속히 공개하고 의회와 협의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중학교 학교군과 학생 배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군 조정 및 배정방식 개편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 중학교 배정은 거주지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군 안의 학교에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군은 1996년에 고시된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탓에, 학령인구 감소나 도시개발로 인한 지역별 학생 수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에 ‘서울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연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 간 학생 배치 불균형을 해소할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실제 제도 개편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며, 2026년에 제도를 재설계하고 2027년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30학년도부터 바뀐 배정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는 중학교에 입학할 때 두 개 이상의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일반적인 중학교 배정은 학생들이 직접 희망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학교군 안에서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는 반면, 상당수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채, 같은 학군 내 학교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요구에만 매달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를 새로 짓기 전에 기존 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2020년 연구용역까지 실시하고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개선방안을 시행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알고도 수년째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적 한계가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상기 의원은 “2030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민감한 현안을 뒤로 미루는 행정으로는 학부모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개편안을 조속히 공개하고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교육행정국장은 “지역별 과밀·과소학교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론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