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산업단지 창고 규제 해제’ 물꼬 터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 창고 등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곳에서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남양주 산업단지의 한 기업의 경우 공장 바로 옆에 저온창고 증설을 추진했지만 부지를 구입할 수 없어 공장과 떨어진 곳에 창고를 증설하려 했지만 규제가 가로막으면서 외부 창고 위탁보관에만 연간 약 8억4천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나 산업용지 투기 등의 우려로 ‘수용 곤란’ 회신을 받았다. 이후 기업 현장에서 애로 사항을 재확인하고,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한 끝에 산업통상부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