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베드타운 4년, 달라진 게 없다”… 하남 개발사업 방향 재정립 촉구

미사K-컬처지구 1만 2000세대 계획에 주택 물량 축소 요구
캠프콜번 사업 중복·공동주택을 포함한 5성급 호텔 용도변경 특혜 우려 지적
교산신도시 AI 기업 유치에 행정력 집중 주문

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사3동·덕풍3동)은 지난 10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미사섬 K-스타월드, 캠프콜번, 5성급 호텔 등 주요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주택 공급에 치우친 개발 방향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민선 9기와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금이 하남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점검할 때라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이 민선 8기 취임 당시 밝힌 베드타운 우려가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짚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 역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먼저 미사 K-컬쳐 지구를 둘러싼 시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미사 K-컬쳐 지구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주택 공급지로, 하남시가 K-스타월드를 추진해 온 미사섬이 포함됐다.

오 위원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시장이 추진해 온 K-스타월드가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난해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같은 미사섬이 고밀도 아파트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며 “주택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물량이 되도록 시장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까지인 의견 제출 기간에 물량 축소 의견을 내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공연장 등 핵심 문화시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동안 K-스타월드는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함께 지어 그 분양 수익으로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짓는 구조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 발표로 아파트는 LH가 직접 짓게 됐다. 오 위원장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공연장만 남은 셈이라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물 같은 땅을 내줬다면 시민에게 그만한 것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문화시설도 정부가 주도해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라고 요구했다.



캠프콜번 개발 사업은 일관성 없는 추진으로 비판받고 있다. 오승철 위원장은 과거 공모 당시 권장 업종에서 제외됐던 물류단지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포함되는 등 전략이 수차례 번복된 점을 꼬집으며 투명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사섬과 캠프콜번 간의 기능 중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두 지역 모두 공연장과 상업시설 배치가 겹치는데, 이미 대형 유통시설이 포화 상태인 만큼 추가 쇼핑몰 도입은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시민을 위한 잔여 부지인 만큼 숲 공간이나 행정타운,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된다.

교산신도시는 핵심 역량을 집중해야 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됐다. 교산에 추진 중인 3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혁신클러스터를 판교의 정보기술 산업처럼 집중 육성하면 2035년에는 판교를 뛰어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허용 범위 내 파격적인 기업 유치 혜택 검토가 요구된다.

망월동 5성급 호텔 건립 사업은 특혜 의혹을 안고 있다. 숙박시설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과거 지식산업센터 무산 이후 호텔과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의 타당성과 특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부지를 소유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2021년 지식산업센터 건립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360억원에 매입했다. 2024년 매각이 성사되지 않자 2025년 호텔 위탁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호텔을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방향을 바꿔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안서를 냈다.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과 떨어진 준주거지역이고 학교 2곳이 약 100m 거리에 있다.

오 위원장은 “주택 330가구를 가구당 15억원으로만 잡아도 분양가만 5천억원”이라며 “개인 땅에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으로 막대한 수익을 주는 것이 맞는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호텔이 필요하다면 미사강변도시 상업지역의 미개발 부지나 창우동 부지, 교산신도시를 활용하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오승철 위원장은 “하남은 정부의 주택 공급지 역할을 떠안느라 기반시설과 일자리가 늘 뒤처졌다”며 “희망만 앞세운 약속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10년, 20년 뒤 도시의 그림을 시민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