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작권 논의 불똥 우려… 국방부 정책실장 방미

“美전쟁부 등 만나 한미 현안 소통”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
차질 없이 진행 위해 조율

한미동맹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실무를 이끄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미 중간선거 이후 국방부 고위급 인사의 방미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공화당의 패배로 양국 안보 현안 관련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현지 기류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홍철 정책실장은 전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국방부는 “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제10회 KIDA-Heritage 학술회의 참석 목적”이라며 “이를 계기로 전쟁부(국방부), 국무부 및 의회 등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동맹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소통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존 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와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측 사정에 따른 변수가 없다면 방미 기간 중 양측은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위급 방미는 다음달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12월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뒤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측 정세가 급변한 점도 우리 정부의 발걸음을 재촉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의 책임을 물어 헤그세스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대신 공화당이 다수당인 법사위원회로 회부되면서 당장은 위기를 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헤그세스 장관을 둘러싼 미 의회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향후 한미간 안보 현안 조율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고위급 방미 일정은 미측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장관회담에 이어 내년초 SCM까지 기존에 합의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미 한 차례 SCM 일정이 지연된만큼 국방부는 추가적인 일정 변동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당초 우리 정부는 올해 10~11월 SCM을 개최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X연도)를 양국 정상에게 건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내 개최에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목표연도 도출 등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절차도 순연된 상황이다.

군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중간선거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당분간 미 국방부가 한국 문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며 “이 같은 분위기가 한미 간 주요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물밑 소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