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원 “학생 마음건강, 문제 발생 후 대응보다 조기 발견·예방 중요”

서울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실효성 점검
기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마음이지(EASY) 검사 보완 필요성 제기
“학생과 학부모의 상태 함께 살피는 촘촘한 예방·지원체계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교육청 역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마음이지(EASY) 검사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 응답을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지는 만큼, 학생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검사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잠재적 위기학생까지 살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검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심리 및 정서 진단검사 등 새로운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상태를 동반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심리적 어려움이 가정환경이나 교우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을 넘어 주변 환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 의원은 검사의 횟수 자체보다 지원이 절실한 학생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아내 연계하느냐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검사 방식 역시 시범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체육교육이 마음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함께 고려한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인구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정책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보내는 작은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조기 발견부터 상담과 지속적인 지원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