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반지하 매입주택 1617호 중 931호 폐쇄… 매입 이후 활용·관리 대책 마련해야”

10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 실시
“반지하 주택 매입 후 활용 어려운 주택은 장기적인 정비·관리 방안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침수 위험 해소를 위해 매입한 반지하 주택 상당수가 활용되지 못하고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입 이후 실질적인 활용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활용 실태와 향후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SH공사의 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반지하 공간 1,617호 중 931호는 거주 불가 판정으로 폐쇄되었고 201호는 거주 시설이나 생활SOC 및 복지 공간 등으로 쓰이고 있다. 잔여 물량 중 343호는 자치구별 생활SOC 수요 조사가 진행 중이며 142호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임대주택을 짓는 신축 사업이 추진된다.

정 의원은 특히 송파구 문정동 일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도 확인했다. SH공사는 당초 15개 대상지를 검토했으나 실제 공급 대상으로 선정한 6곳 가운데 신청이 접수된 곳은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매입한 주택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가 있는 활용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4월 기준 미활용 반지하 주택 1,307호 중 950호가 폐쇄 조치된 상황을 짚으며 구체적인 관리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구조적 취약 건축물의 철거 후 재건축이 가장 이상적이나 국고보조금 및 국민주택기금 반납 등 재정적 과제가 산적해 있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진철 의원은 “반지하 주택 매입은 침수 위험 해소라는 정책적 필요성에서 출발한 만큼, 매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활용 가능한 주택은 실제 수요와 비용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고, 구조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주택은 철거와 재건축 등 장기적인 정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