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감소 지적… “보증금 지원 확대·모집 일정 개선해야”

10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민 주거 이전 시기에 맞춘 모집 확대와 정례화 등 운영 개선해야”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의 공급 실적이 감소하면서 보증금 지원 한도와 사업 운영 방식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기존 지원금만으로는 시민들이 적절한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만큼,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모집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SH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장기안심주택 사업비 조기 반환 배경과 공급 감소 원인, 모집 일정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기안심주택 사업비 400억원이 조기 반환된 점을 지적하며, 확보된 사업 재원이 실제 시민 주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상하 사장은 2024년 1657호였던 장기안심주택 공급 실적이 2025년 1282호로 22% 감소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서울시 평균 전세가가 약 4억 9700만원에 달하는 반면, 현행 지원 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자 보증금의 40% 이내에 불과해 실제 주택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원금 상향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모집 일정의 개선도 강하게 요구했다.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2024년 3차례에서 2025년 2차례로 축소된 점을 짚으며, 시민들이 각자의 주거 이동 계획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집 횟수를 늘리고 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주거 지원 사업인 만큼,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공급 실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세가격과 시장 여건을 반영한 보증금 지원 확대, 모집 시기와 횟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