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목적사업비 90% 이상 축소… 고용안정과 사업 연속성 강조 ○ 출산축하금·복지포인트 수당 차별… 북부청년지원센터 고용불안
▲전자영 경기도의원이 10일 열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축소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0일 진행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예산 대폭 축소와 내부 고용불안, 비정규직 처우 격차 문제를 짚으며 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자영 부위원장은 2027년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가 기존 35억 4,5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으로 90% 이상 줄어든 현황을 언급하며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존립은 과연 가능한가”라고 반문한 뒤, 조직과 인력, 예산 전반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재단 내 비정규직 비율이 약 40% 수준에 이르고 평균 근속기간이 5개월에 그치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청년을 위한 일자리조차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년도 위탁사업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고용불안과 업무 연속성 저하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형태에 따른 복리후생 격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부위원장은 “고용형태에 따른 처우 차이가 지속되면 차별로 이어진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출산축하금 지급 차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출산축하금과 복지포인트 항목을 우선 개선과제로 지목했으며, 재단 대표 측도 해당 사안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전 부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 소속 직원 3명의 근로계약이 올해 말로 만료되는 상황을 짚으며 “기존 인력의 계약 종료와 반복 채용은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이 끊기지 않도록 고용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청년지원사업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전 부위원장은 2027년 정부 지원사업 수요조사 2건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며 “경기도 담당 부서와 재단이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했는가”라고 질의하고, 도와 재단 간 사전협의 및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재단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다”며 “계속되는 사업 축소로 불안감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고용보장, 정부 지원사업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