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징계 감경 반복 지적....감사처분 이행관리 강화 주문 ○ 경기의정연구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연구과제 선정 및 조직 운영 개선 필요
▲장한별 경기도의원이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징계 감경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진행된 2026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징계 감경 실태를 짚으며, 감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 사안으로 중징계가 요구된 건이 최종적으로 감봉 1개월 처분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이 요구된 직원 5명 전원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는 등 당초 요구보다 수위가 낮아진 징계 감경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해도 해당 기관이 자체 인사위원회나 소청 절차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징계 감경 관행을 방지하고자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거듭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감사위원회 측이 감사처분 이행률을 94.8%라고 제시하면서도, 정작 최근 3년간의 구체적인 징계 감경 현황에 대해서는 즉각 답변하지 못한 점을 함께 짚었다.
이와 관련해 김귀옥 감사2과장은 “임의감경 방지 표준안을 11월 중 배포할 예정이지만 권고 수준이어서 기관별 적용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표준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감사위원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장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실시된 경기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징계 감경 문제를 거론하며 연구과제 선정 및 인력 운영 실태를 함께 점검했다.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경기연구원 종합감사 결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정식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감사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장 의원은 해당 사안을 두고 “공공기관의 자체 징계 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기의정연구센터의 과제 선정 방식과 인력 배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올해 센터에 의뢰된 총 8건의 연구과제 중 지난 9월 도의회가 요청한 2건은 현재까지 ‘검토 중’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그보다 늦게 접수된 경기도청 요청 과제는 ‘채택’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센터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회 요청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문제”라며 연구인력 배치 조정과 과제 선정체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