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서울시의원 “일부 고위공직자 반복 출강에 수천만 원대 강사료”… 인재개발원 강사 운영 개선 촉구

2022년~2026년 9월 일부 고위공직자 강사료 5년간 6500만원 지적… 반복 출강 사례도
장애인 교육생 불편사항 별도 조사 없어… 인재개발원 “생각하지 못한 부분, 별도 설문조사 실시”
시대 변화 뒤처진 반복 교육과정도 정비… “내년에는 과감히 없앨 것”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반복 출강과 강사료 지급 실태, 장애인 교육생 편의, AI·디지털 교육과정 등을 점검하며 강사 선정과 교육체계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인재개발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일부 고위공직자에게 지급된 강사료가 약 6500만원 수준에 이르고, 일부 강사의 반복 출강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직 자치구 부구청장과 서울시 본부장, 전직 인재개발원장 등 기존 인사가 반복적으로 강사 명단에 포함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강사 선정이 일부 인사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재개발원의 자체 강사 적정성 심의계획에 ‘신규 외부 전문가 적극 발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기존 강사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이어서 민간과 학계, 현장 등 각계의 새로운 전문가를 아우르는 강사 풀을 적극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재개발원 측 역시 일부 강사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장애인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방식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장애 여부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교육환경상 애로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방식으로는 시설 접근성과 교육 편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호재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장애인 교육생의 불편사항을 별도로 조사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디지털 교육 및 매년 반복되는 교육 과정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했다. 인재개발원은 현재 수준별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챗봇 제작,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심화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매년 답습되는 과정 중 시대 변화에 뒤처진 교육은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원장은 이에 공감하며 내년도에는 그러한 비효율적 과정을 과감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용구 의원은 “공직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강의를 맡는 구조가 고착되면 새로운 정책과 현장 경험을 교육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강사별 출강 횟수와 누적 지급액을 면밀히 관리하고 신규 전문가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을 많이 운영하는 것보다 교육 이후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며 “강사 선정부터 장애인 교육생 편의, AI 교육과정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