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서울시의원, 서울 영테크 민원 재발 질타…“실효성 없는 대책, 전면 재점검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10일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재무상담 사업인 ‘서울 영테크’의 금융상품 권유 관련 민원 재발을 지적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서울 영테크’는 앞서 2025년 금융상품 권유 피해 논란으로 안심번호 도입, 상담사 경력 요건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상담 과정에서 보험·연금·변액상품 추천과 관련된 유사 민원이 또다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민원 확인 후 사과하고 추가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박 부위원장은 “연락처 차단 등 대책에도 유사 민원이 반복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통제장치 우회 가능성 및 신고되지 않은 유사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상담사 검증과 연락처 교환 차단 등 여러 개선책을 마련했음에도 유사한 민원이 다시 발생했다”며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상품 권유 관련 민원이 반복되는 것은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다른 사유로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기존 통제장치를 우회할 가능성과 신고되지 않은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영테크의 상담 범위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투자 상담과 금융상품 이해 등은 민간 재무상담에서도 다루는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특정 상품 추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계가 모호하다”며 “관리·감독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 재무상담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에게 필요한 공공 재무상담은 금융상품 권유가 아니라 소비·지출 관리, 부채 상환계획 수립, 기초 투자지식과 올바른 금융상식 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민간 금융상담과 차별화된 공공 중심의 상담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박주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상담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공공 재무상담의 취지에 맞는 운영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담 내용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금융상품 권유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재무상담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은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