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SH공사 재무건전성 우려… 부실자산·퇴직급여 적립 등 내부 점검 강화해야”

10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 실시
“재무제표에 나타난 수치가 공사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
“감사실이 부실자산과 재무 부담을 사전에 관리하는 적극적인 내부 통제 역할해야”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 손실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사의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이혜경 감사에게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감사실의 역할을 집중 점검했다.


정 의원은 먼저 “SH공사가 여러 재무적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감사실의 역할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감사와 선제적인 위험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한강버스의 지분법 손실 및 자본잠식 상태를 짚으며, 장기 미수금과 개발사업 미수금이 불어나는 국면에서 이들 채권이 부실자산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2025년 금융부채가 전년 대비 급증한 점을 거론하며, 채무 상환 능력과 자산 건전성을 감사실 주도로 다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퇴직급여 적립의 허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SH공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약 907억 원에 이르지만 외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지 않은 실태를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2028년부터 퇴직급여 외부 적립 의무화를 예고한 만큼, 다가올 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 압박에 대비해 퇴직연금 도입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황상하 사장은 노동조합 측과 의견을 조율 중이며, 노사 간 교섭 테이블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육박하는 등 수익 악화 구조를 보인 데 대해서도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황 사장은 감가상각비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지출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고, 정 의원은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용 구조와 사업 손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 밖에도 2025년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과 분양사업 원가율의 변동성, 소송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 실태 등을 지적하며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을 요청했다.

끝으로 정진철 의원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수치 하나하나가 공사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감사실이 단순히 사후적인 문제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실자산과 재무 부담을 사전에 찾아내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내부 통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