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부채 8조 2501억원… 빚으로 빚 갚는 악순환 끊어야”

서울교통공사 하루 이자 부담 약 3억 7000만원… 연간 1400억원 넘는 수준
현행 재무구조 유지 시 2030년 부채 13조 7000억원 전망…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차환에 의존하는 부채관리 방식 지적
“비핵심 자산 매각과 실질적 채무 감축 위한 구체적 재무건전화 로드맵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급증하는 부채와 막대한 이자 부담을 지적하며, 공사채 차환과 서울시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부채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재무건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말 7조 7560억원에서 올해 8월 말 8조 2501억원으로 불어난 점을 거론하며, 하루 3억 7000만원, 연간 1400억원을 웃도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막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실질적인 부채 감축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원론적인 운영비 절감이나 수익 창출 방안만으로는 현재의 재정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운영비 감축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 수익원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구조적 적자 타개를 위해 국비 및 서울시 지원과 무임수송 손실 국고 보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거나 만기 도래 채권을 차환하는 미봉책은 근본적인 빚 청산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사채 발행 승인과 관련한 부채비율 기준이 기존 130%에서 140%, 이후 150%까지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상한만 높이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현행 재무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0년 부채 규모가 약 13조 7000억원, 부채비율은 432%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와 같은 부채 증가 추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장은 “서울 지하철의 노후 전동차와 시설물 교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으며, 서울 지하철은 개통 후 30~50년이 지난 시설이 많아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이며, 미래 세대와의 비용 분담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 노력의 실효성도 집중 점검했으며 “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려는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매각 방식과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부채 상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각이 장기간 보류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해당 부지의 저류조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와 함께 “2028년 이전 예정인 창동 차량기지 부지와 용산 지역 일부 비업무용 자산 등을 향후 매각 검토 대상으로 언급하며, 서울시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공사채 발행과 서울시의 단발성 재정지원에 계속 의존한다면 결국 현재의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며 “서울교통공사가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부채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비핵심 자산 매각과 채무 감축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추진 일정과 감축 목표를 명시한 종합적인 재무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원론적인 답변이나 일회성 재정지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실현 가능한 자산 매각계획과 부채 감축 규모,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무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교통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