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서울시의원 “청년정책 완성도 높인다… 일자리·주거 연계부터 긴급공고까지 꼼꼼히”

이 의원, 10일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서 청년 일자리·주거 연계와 긴급공고 계약 관리 점검
최근 3년간 긴급공고 53건… 사업의 안정적 추진 위해 사전 계획과 불가피성 검토 강화 당부
5년 연속 긴급공고 수주업체 4곳 기재… 사업별 계약 절차와 경쟁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취업률을 넘어 고용 유지·생활 안정·주거 독립까지 살펴야”… 미래청년기획관·주택실 협업 제안

서울시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강남5,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지원 사업의 성과를 더 많은 청년의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긴급공고 계약 절차를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용역 가운데 긴급공고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20건, 2026년 9월까지 13건으로 최근 3년간 53건이었다”며 “청년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급공고는 입찰 준비 기간을 줄이는 예외 절차인 만큼 사업 준비 단계부터 발주 일정을 면밀히 살펴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되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청년기획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긴급공고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예산 조기집행과 이에 준하는 긴급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사업별 여건과 긴급성이 다른 만큼 사유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계속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 충분한 공고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신뢰와 안정적 추진에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긴급공고 수주업체 현황과 계약 절차도 면밀히 살폈다. 한국능률협회, 오픈놀, 일상예술창작센터, 엠피씨플러스 등 4개 업체가 2022년부터 5년 연속 긴급공고 수주업체로 선정됐으며, 최근 계약 중 일부는 긴급공고 및 수의계약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 수주만으로 계약의 적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청년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업별 공고 사유와 계약 방식, 응찰 현황을 점검해 절차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높인다면 정책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사업은 사전에 발주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불가피한 긴급공고는 근거와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여건을 연계해 살피는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체 인구는 순유출된 반면 20대는 순유입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30대는 순유출률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의원은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유입되는 청년들이 주거와 생애 주기의 변화에 따라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 지원 성과가 고용 유지와 주거 안정까지 입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서울에 오는 청년이 있는 한편, 주거·가족·직업의 전환기에 서울을 떠나는 청년도 있다는 점을 정책 설계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의 성과가 청년의 경력 형성과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주거 여건을 비롯한 생활 기반과 연계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주거는 주택실과 관련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청년정책 전반과 맞물린 중요한 여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취업 지원은 청년정책의 중요한 성과이자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취업률뿐 아니라 취업 이후 고용 유지, 임금·직무 적합성, 생활 안정과 주거 독립까지 함께 살피면 정책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과 주택실이 긴밀히 소통해 일자리와 주거 정책이 청년의 성장 단계에 맞춰 이어지도록 협의체나 TF 등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의 유입부터 취업·정착까지 고려한 정책을 2027년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도희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더 큰 신뢰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긴급공고 절차의 투명성을 살피고, 일자리와 주거정책의 연계도 꾸준히 점검하겠다”며 “서울시와 함께 기존 정책의 성과는 더욱 키우고 보완할 점은 차근차근 개선해 청년이 서울에서 일하고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