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반환 결재 후에도 657억원 더 지급… 전동차 수급 차질”

미리 준 돈 648억원 행방 모르는 업체에 3주 뒤 219억원, 1년 뒤 438억원 추가 지급
감사실 “확인하고 주라” 했는데 엿새 만에 438억원 송금
고 의원 “징계 대상은 실무자 4명뿐… 결재한 경영진은 아무도 책임 안 져”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10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는 업체에 미리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때에 오히려 돈을 더 내줬다”며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다원시스와 계약을 맺고 차량 인도 전 선금으로 2580억원을 지급했으나 현재 반입된 차량은 단 한 칸도 없다. 공사는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계약을 해제했으나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은 전무하다.


공사는 이미 2024년 3월 사장이 결재한 내부 문서를 통해 선금 648억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위험 신호를 인지했다. 당시 해당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지급을 중단하고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과 3주 뒤 다른 계약 명목으로 219억원을 추가로 내주었다. 이어 1년 뒤에도 438억원을 더 보태 결과적으로 소재가 불투명한 자금 위에 657억원을 더 얹어준 셈이다.

후속 자금 집행 과정에서는 공사 감사실이 1차 선금 사용 내역 검증과 회수 방안 검토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는 업체가 추후 증빙을 제출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의견 접수 불과 엿새 만에 선금을 추가로 송금했다.

그사이 돈은 사라져 갔다. 공사는 2024년 5월 업체 통장에 888억원이 남아 있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1년 뒤 업체는 ”그중 588억원을 판관비 등 회사 운영비로 썼다“고 밝혔다. 공사가 처음으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은 ‘돌려받겠다’고 결재한 지 16개월이 지난 2025년 7월이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공사가 “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때를 놓쳤다”고 보고 기관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 대상은 담당 부서 직원 4명뿐이었고, 돈을 내주기로 결재한 경영진은 빠졌다. 그 4명마저 재심을 청구해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다.

고 의원은 “전동차는 0칸, 돌려받은 돈은 0원, 책임진 사람도 0명”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교통공사에서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새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는 계약이 해제된 전동차 466칸을 다시 발주할 예정”이라며 “증빙이 되는 만큼만 선금을 주고, 쓴 곳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음 돈이 자동으로 묶이도록 규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고찬양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사라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결재한 경영진의 책임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