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우석 서울시의원 “노후 하수관로 조사만으로는 부족… 위험구간 정비계획 구체화해야”

노후 하수관로 조사 69% 완료… 약 326㎞ 정비 필요 검토, 위험 구간 선제적 정비 촉구
추경 100억원 편성한 긴급 정비사업 추진상황 점검… 정비 우선순위 및 국비 확보대책 요구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고위험 관로의 선제적 정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 880km 중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6179km에 달하며, 올해 조사대상 1317km 중 908.6km를 조사한 결과 약 326km가 정비 필요 검토물량으로 분류됐고, 최종 정비대상과 정비방법은 2027년 8월 기본계획 완료 후 결정될 예정이다.


공 의원은 “남은 노후 하수관로 조사 과정에서 추가 위험구간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정비와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지반침하 위험이 큰 하수관로 5km를 먼저 고치고자 올해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편성했음에도 9월 말까지 공사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착공과 정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정된 5km 정비를 올해 안으로 끝마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정비 우선순위 기준안을 세웠으면서도 구간별 정비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우선 정비 대상에 들지 못한 고위험 관로 역시 구체적인 정비 일정과 사전 관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서울시 자체 계획에 의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데 총 1조 34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27년 사업비로 국비 498억원을 이미 신청해 둔 상태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국비 지원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자체 재원 조달 방안까지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우석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에서 확인된 위험한 관로가 실제 정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위험한 구간을 언제 정비할 것인지, 그전까지 시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